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Ⅵ]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UNCITRAL 제43차 전체회의(Commission meeting)에서는 온라인 분쟁 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을 Working Group III의 주제로 선정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국제 규범 정립 작업을 시작하였음. □ UNCITRAL ODR Working Group은 2010년 12월 제22차 비엔나 회의를 시작으로,2011년 7월 제23차 뉴욕 회의, 2012년 11월 제24차 비엔나회의 개최를 통해 많은 논의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 □ 본 연구는 제22차, 제23차, 제24차 회의 아젠다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22차 회의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세부 회의 내용 정리 -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온라인 분쟁해결 수단의 필요성 - UNCITRAL의 기존 작업과의 관계성 및 작업 방향 - 기본적 개념의 정의(ODR, ODR 제공자, ODR 플랫폼) - 작업의 범위(B2B, B2C 거래, 소비자 보호법과의 관계, 기본 원칙) - 식별과 인증, 절차, 신청, 진술, 증거의 제출, 조정자 또는 중재판정부의 인원 및 임명, 조정자 또는 중재판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 통신보안에 대한 기밀성과 쟁점, 조정자나 중재판정부와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심리, 당사자의 대리 및 보좌, 중재지, 화해 계약 및 절차의 종료, 집행 문제, 준거법, 절차의 언어, 중재 비용 및 소요 기일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 제23차 회의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세부 회의 내용 정리 -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규정에 대한 초안 마련 - 제1조(적용범위), 제2조(정의), 제3조(통신), 제4조(절차의 시작), 제5조(협상), 제6조(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제7조(조정), 제8조(ODR 절차의 수행), 제9조(결정, 판정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제10조(절차상의 언어), 제11조(대표자), 제12조(법률적 책임의 면제), 제13조(비용) □ 제24차 회의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세부 회의 내용 정리 - 글로벌 ODR Framework을 위한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 글로벌 ODR Framework의 디자인, 구성, 절차, ODR 제공자와 플랫폼, ODR 제공자와 플랫폼간의 통신 문제, 중립적 제3자의 선정 및 자격 기준, ODR 사용자, 국제적 집행 문제(뉴욕 협약의 적용문제), 자발적 준수를 촉진하는 방안, 적용법 등에 대한 논의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개관 및 ODR 국제 Frame- work에 대한 논의 소개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 UNCITRAL의 ODR 절차규칙에의 대응 - 국제 ODR 제공자 및 플랫폼의 구축 - Smart Convergence ODR 모델

Ⅲ. 기대효과 □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국제 규범 형성과정의 이해 □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국제 규범 모델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