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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PDF

박영도

연구보고, 2011-01
2011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PDF
연구보고, 2011-02
2011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연구보고, 2011-03
2011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선방안 연구PDF
연구보고, 2011-04
2011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PDF
연구보고, 2011-05
2011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PDF
연구보고, 2011-06
2011
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PDF

김지훈

연구보고, 2011-07
2011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를 위한 법제연구PDF
연구보고, 2011-08
2011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연구PDF

윤석진

연구보고, 2011-09
2011
우주시대에 부응하는 우주관련법 개선방안PDF

문준조

연구보고, 2011-10
2011
수수료·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PDF
연구보고, 2011-11
2011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법제 연구PDF

김정순

연구보고, 2011-13
2011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PDF
연구보고, 2011-14
2011
2011 재정법제연구사업 (Ⅷ)PDF

현대호; 김세진; 김도승

연구보고, 2011-15
2011
주요국가의 바우처 제도PDF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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