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Foreign Capital and Investment Laws in Korea and Cambodia[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외자 및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제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가 개방경제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면서 경제성장을 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그러나 외자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간 자본의 이동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부정적 영향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데, 특히 발전도상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자주성 및 자립성 유지에 대한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모든 자본을 오로지 외자로부터 충당할 수는 없으며, 외자활용과 동시에 국내금융기관을 통하여 가급적 높은 수준의 국내저축을 동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내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도 있음 □ 이처럼 외자도입에는 적절한 한계가 설정될 것이 요구되며, 외국자본, 특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책적 목표들을 효과적이면서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 역시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상당 부분 외자로부터 충당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는 외자도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와 같이 외자를 활용한 경제성장전략은 현재 발전도상에 있는 여러 국가에 의해서도 채택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아시아의 여러 발전도상국가들은 가장 핵심적인 경제성장전략의 하나로서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들 국가들에게는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이 하나의 중요한 범례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과거 한국의 외자 관련 경제정책은 현재 동아시아의 여러 발전도상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과는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외자 관련 정책이 전체적인 경제발전전략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외자 관련 정책은 상당한 기여요인이 되었을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임 □ 따라서 한국의 외자 및 투자 관련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한국이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어떠한 외자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마련해 왔는지, 그리고 그 외자 관련 법제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규명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하여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가 지향해야 할 목적들, 즉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물적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주성과 자립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캄보디아와 같이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에만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역할만을 할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투자법제가 발전되어 온 과정이 일단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Ⅱ. 연구 결과 □ 캄보디아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 ○ 캄보디아는 1990년대 이래 FDI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FDI는 노동집약적인 의류산업, 관광 및 농업분야를 통한 고용 및 외화의 주된 원천이 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수용하기 위한 법 시스템 개혁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음. 캄보디아의 투자 관련 기본 규범은 1994년 8월 5일에 제정된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그리고 2003년 3월 24일에 제정된 Law on Amendment to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임. 주목할 만한 것은 2010년 5월에 사회적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임 ○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수단들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토지양여는 효율적인 국유사용토지(國有私用土地, state private land)의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토지양여는 그 메커니즘이 법 원칙에 부합하게 운용될 때에만 국가 및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1995년에 대대적인 경제적 토지양여가 개시된 이래, 캄보디아가 경제적 토지양여로부터 충분한 이익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오히려 상당수의 경제적 토지양여가 지역민의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처럼 경제적 토지양여가, 지역공동체와 그 생활을 토지 및 산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토착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 요구됨 ○ 경제적 토지양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 2001년 토지법상의 일부 조항 및 관련 규정들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함. 먼저 동법 제56조 제2항은 양여권자에게 무단침입에 대한 방어권을 지나치게 많이 부여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59조에 따르면 토지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경제적 양여토지의 규모가 10,000 헥타를 넘지 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양여토지의 규모를 줄이는 절차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제한의 10배가 넘는 토지가 양여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양여토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임 - 국가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경제적 양여토지는 허가 이전에 먼저 등록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거의 준수되지 않고 있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토지등록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점에서, 권한당국은 법치원리에 부합하게 등록되지 않은 국유사용토지가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 토지양여에 관한 시행령에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토지양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에 의한(unsolicited) 경제적 토지양여 방식을 폐지할 것이 요구됨. 지금까지 정부는 오로지 자발적인 신청방식에 의한 경제적 토지양여만을 부여해 왔음. 그 결과 불법토지점유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침해 등 캄보디아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는 결국 정부의 행정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됨 - 분권화를 통하여 지방행정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정책이 경제적 토지양여제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도에서부터 읍/면/동에 이르는 지방행정기관은 경제적 토지양여권의 부여에 있어서 거의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즉 이와 관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발전과정 ○ 한국의 외자 및 투자 관련 법제는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첫 번째 국면은 ‘외자도입의 양적확대기(1960~65)로서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을 위하여 해외자본의 도입을 양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 시기였음 - 두 번째 국면은 ‘외자도입에 대한 질적 통제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으로 요약되는 시기로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차관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압박이 가중되고 경제 전체에 폐해가 미칠 위험이 커지게 되자, 외자의 도입 및 관리를 질적으로 규제하고자 한 시기였음 - 세 번째 국면은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로서 외자의 도입 및 관리에 대한 주요 규제가 철폐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인 및 촉진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임 - 네 번째 국면은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로 명명할 수 있는 시기로서,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가 이른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며 앞서 세 번째 국면에서부터 시작된 외국인투자의 자유화가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었음 ○ 한국의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발전과정이 보여주는 특징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한국의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법제는 외자 및 외국인투자의 도입과 유치 그 자체보다는 그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경제개발계획의 실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음 - 둘째, 외자의 활용에 있어서 정부, 특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경제기획원’과 같은 중앙부처의 주도적인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여기에 막대한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음 - 셋째, 외자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외자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외자 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도입하는데 정책적 및 법제적 지원을 집중시켰음 - 넷째,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외자도입에 대한 경제정책의 태도는 그다지 적극적이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입하되 법과 정책을 통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임

Ⅲ.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수행한 1960년대 이래 한국의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조망은 향후 관련 법제의 제개정시 의미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물론 현재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과거의 그것과는 전혀 달라졌다고는 하나, 하나의 법제가 현실에 적용되어 그것이 관련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일정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다양한 차원의 명시적?묵시적 제도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제도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그 사회에 자리 잡게 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는 과거와 현재의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및 성과가 발전도상 국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어떠한 정책을 활용하고 법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성과를 얻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하나의 발전사례로서 정립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국이 외국의 발전도상국들에게 법제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협력 내지 지원을 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발전도상 국가들의 투자 관련 법제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가능성을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