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Ⅱ] : CWA ODR 표준화 가이드라인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UNCITRAL 제43차 전체회의(Commission meeting)에서는 온라인 분쟁 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을 Working Group(분과위원회) III의 주제로 선정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국제 규범 정립 작업을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주도로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공동 ODR 시스템 구축 작업 추진중 □ 한편, 유럽(EU지역)에서는 유럽표준화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CEN)에서 “CWA ODR 모델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의 ODR 규범모델을 정립하였음. □ 본 보고서는 유럽표준화위원회에서 제정한 ODR 모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모델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ODR 모델 구축에 관한 글로벌규범화의 일단면을 검토하여, 국제적인 규범화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유럽표준화위원회 개요 □ 유럽의 ODR 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 CWA ODR 모델 가이드라인 분석 ○ 온라인 분쟁 해결의 개념 - 온라인 분쟁 해결(ODR)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 당사자(parties)간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분쟁 해결의 일부로서 주로 협상이나 조정, 중재가 포함되거나 3개 방법을 일부나 전부를 의미 ○ ODR 제공기관 ○ ODR 모델과 과정분석 - 지원협상, 자동협상 - 조정, 중재 - 촉진모델, 자문모델, 결정모델 ○ ODR 관계자 및 역할 - 당사자, ODR 제공기관, ODR 플랫폼, 중립자, 대리인, 증인, 집행당국, 규제기관 ○ ODR의 기술적 측면 - ODR 대한 정보보안 - ODR 통신방법 - ODR의 제4당사자 효력 ○ 규제 및 법적 관점 - ODR법은 ADR법과 인터넷법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며, ADR법 및 규정과 인터넷법 규정 등 2가지의 법적 연원에서 파생 - 주요 법원 : 국제법, 국내법, 모델법, 조정지침, 자율규제권고, ISO규정, 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요건 등 - 국내법은 주로 중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국제법으로는 뉴욕협약이 있고, 모델법으로는 UNCITRAL 모델법이 있음 ○ ODR 분류체계 및 온톨로지 - 온톨로지는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명세”라고 설명되며, 단어와 관계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전으로서 생각할 수 있음. - “CWA ODR 모델 가이드라인”에서는 독자적인 연구를 통하여 온톨로지 및 ODR 분류체계를 구성 ○ CEN CWA 권고 사항

Ⅲ. 기대효과 □ 유럽지역의 ODR 규범모델을 살펴봄으로써, ODR에 관한 향후 국제 규범모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시,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규범정립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