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의료IT법제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서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RT(로봇기술)와 의료서비스가 복합된 융?복합 신산업이며, 의료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력할 만한 새로운 분야로서 가치로서 인정받음. □ 본 보고서는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글로벌헬스케어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료IT법제에 관하여 분석을 하였음. □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IT산업과 관련된 법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규범 동향의 파악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 의료 IT 산업의 동향 ○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되고 있는 국가로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 법안 등이 제출되고 있으며, 관련 개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임. ○ 특히, IT정책의 관점에 있어서도 기존에 미국은 의료분야에 대한 IT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 제정된 경기부양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의하여 의료관련 IT산업에 총190억 달러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짐. □ 미국 의료 IT 법제의 주요 내용 ○ 미국 의료개혁법안과 의료 IT법제 - 의료제도개혁법이 의료IT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 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의료 정보 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Information)가 배치 - 상기 차관보는 시민권 국과 소수자 건강국의 조언을 받으면서,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수집하기위한 표준 개발을 총괄하는 것 이외에도 HHS의 의료 IT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의미를 가짐 - 미국 의료 IT 코디 네이터실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과 연계하여 의료 IT의 최적 사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됨. ○ ARRA법의 의료 IT 관련 내용 - ARRA에서 결정된 의료 IT에 대한 투자 금액은 ① 재량적 지출범위에서 20억 달러, ② 메디케어를 통한 170억 달러로 총 190억 달러의 투자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규정 - 2010년 정부가 인정하는 EHR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보조금 융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의료기관 단체의 EHR 도입을 지원할 것을 계획 ○ HIPAA법에 의한 의료정보 보호 - HIPAA의 프라이버시제도는 전자적으로 관리?전송되는 환자의 신원정보에 적용되는데, 그것은 환자의 전자화 된 신원정보, 전자매체로부터 프린트한 문서상의 정보와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간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의료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및 비영리 단체 URAC 등이 의료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은 “Health on the Net Foundation(HON)”으로서 동기관에서 제공하는 윤리 기준(HONcode)이 매우 잘 정립된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미국 의료IT법제에 대한 분석은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가짐 □ 신성장동력으로 인정받는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련 법제지원을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