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의료법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무역장벽이 낮아져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무한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의료산업 분야에서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의학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보건의료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의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일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였음. ○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Global Healthcare’ 분야가 선정됨으로써 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이후 의료정보화, e-Health 서비스체계 구축 및 성장기반 조성방안 제시, 더 나아가 u-Health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그러나 기기와 통신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 IT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기술개발과는 달리, 이들 기술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되고 있지 못함.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크게 의료관광분야와 원격의료분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과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글로벌헬스케어와 관련된 국내규범의 집중적 조명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와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은 무엇보다 의료법이 될 것이며,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방안도 의료법을 중심으로 다른 관련 법률과의 관계가 논의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의료법을 중심으로 국내규범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제?개정 조문 내용을 간단히 검토하여 의료법의 제?개정과정을 개괄함.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음(개정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의료관광객에 대한 유인?알선?광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일부가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외국에서 마케팅이나 환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 ○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관련법규 미비 및 국내 의료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입법미비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의료관광객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는 아직 미흡하므로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의료분쟁이 있게 되면 외국인 환자들에게 한국의 의료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미국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의료관광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인터넷 등의 첨단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원격의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개정 의료법은 원격진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개정 의료법 제34조). ○ 이러한 원격의료에는 의사상호 간의 공동작업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원격의료 뿐만 아니라 넓게는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online 의료상담이나 online 진료로서의 넓은 의미의 원격의료도 포함됨. ○ 우리 의료법은 특별히 명문규정으로 “의사 상호 간의 원격진료”의 유형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음. □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대비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의료선진국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의료분쟁 해결방안과 글로벌 헬스케어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의료법 개정안, 개인건강정보보호법(안),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입법안들에 대해 검토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법 제정 추진현황을 검토함.

Ⅲ. 기대 효과 □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각광을 받으면서 각국은 의료허브(Hub)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료관광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에 힘입어, 관련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은 산업연관효과로 인해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의료관광과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글로벌헬스케어와 관련된 국내규범의 집중적 조명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와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