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U헬스케어 분야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헬스케어정보기술을 의료에 적용하여 의료사각지대해소 및 기존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비용 감축 가능해짐 ○ 품질, 접근성, 비용 세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상의 의료서비스가 오프라인상의 의료서비스와 비교 시 동등 내지 우월해야 함 ○ 오프라인상의 의료서비스의 보완역할 가능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기능가능 ○ 의료서비스 수령자의 이동현상이 의료관광 ○ 의료서비스 자체의 이동이 u-Health 내지 원격의료 □ 법제도적 장애로 인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발전 정체 ○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우리 법 개선에 반영

Ⅱ. 주요 내용 □ u-Health 서비스의 필요성 및 부작용 □ u-Health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이익충돌 조정 □ 법적 장애요인인 의료면허의 장벽 해소 □ 의료비 환급 통해 u-Health 확산 촉진 □ 의료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 필요

Ⅲ. 기대효과 □ 법제도적 장애요인 제거하여 u-Health 서비스 확산에 기여 □ 의료비 감축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기존 의료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접근성 향상 □ 헬스케어정보기술 적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편익 증대 및 관련 의료정보사업 발전에 따른 국가경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