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강진·원전사고'에 대응한 일본의 제·개정법령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宮城縣)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음. '동일본 대지진(東日本大震災)'라고 불리는 이 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사상 최대규모라고 함. 지진의 규모는 M 9.0이었으며 1923년의 관동대지진(關東大震災)의 M 7.9나 1995년의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의 M 7.3보다도 큼. 세계적으로 보아도 관측사상 다섯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함. 동일본 대지진에 의하여 14,949명이 사망하였고, 9,893명이 행방불명이 되었음 ○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 이외에도 많은 2차 재해를 초래하였음. 첫째는 대규모 해일에 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임 ○ 둘째는 해일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로 인한 원전사고임 ○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재해대책 법제를 살펴보고, 한국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첫째 목적은 재해시 국가의 역할 모색임. 일본 헌법 제25조는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지진에 의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 ○ 일본의 경우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응하고 빠른 복구를 위하여 약 70여 건의 특별법 및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본 후쿠시마 강진·원전 사고' 이후에 제·개정된 법률들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제·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러한 입법들이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를 위한 재난관리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한국의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주로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첫째는 일본에서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지진 대책 법제임 ○ 일본열도 근해는 판 구조론적(plate tectonics)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남. 지난 100년 간을 보면 1923년에는 간토 대지진, 1995년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 등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음 ○ 앞으로 4년 이내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70퍼센트라고 함. 따라서 지진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한 어떻게 지진에 대비할지는 중요한 문제임.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지진대책 법제를 보고자 함 □ 둘째는 일본에서의 원자력 관련 법제에 대해서임 ○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지진의 2차 재해인 해일에 의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이상이 생겼음 ○ 이러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존치에 대하여 크게 논의하게 되었음 ○ 원자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법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음 ○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자 함 □ 셋째는 일본의 법제도를 살펴본 뒤에 한국에서는 어떤 재해대책 법제가 있는지 보고자 함 ○ 일본에서의 재해 및 원자력 관련 법제를 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재해 및 긴급적인 상황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일본이 경험한 재난과 일본의 법제를 분석하여 재난 및 긴급사태시 법률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한국에서는 현재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긍정적이지만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