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분야별 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에게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법제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 환경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균형적인 개발과 보전 체제를 구축하려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향후 환경법의 발전과 입법을 고려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환경법의 발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바, 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 단일법주의에서 복수법주의로 발전하였음을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평행적인 것은 아니며, 그 당시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시대적인 상황,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철학,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결단력과 정책 추진력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시대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 제3장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 분야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는 법률로, 「헌법」상 규정한 환경권 및 환경보전의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헌법」과 개별 환경법을 연계시키고, 개별 환경법들을 조정?통합하는 작용을 하며, 국가환경정책의 기본 철학?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까닭에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률임 □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이어지는 환경법의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법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용하는지는 한국 환경법의 발전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임 □ 제4장에서는 한국 환경법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하여 환경법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를 하고,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복수법주의, 다원화된 관리체계, 잦은 개정, 복잡한 법체계, 규제의 공백, 법률의 국제성 등 향후 환경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환경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균형적인 개발과 보전 체제를 구축하려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향후 환경법의 발전과 입법을 고려함에 있어, 한국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검토하여,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