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경제는 1962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역사상 유래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함. 협소한 국토에서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한 데는 경제성장과 균형개발을 뒷받침하는 국토개발정책 및 법제도가 바탕으로 됨 □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토개발정책은 1960년대 이후부터 비롯되어 국가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국토의 균형개발 등에 공헌하였음 □ 사회기반시설은 국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 및 소득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선행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발전이 기대하는 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어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 법제는 이들 국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국토개발 정책과 도시개발 및 계획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는 큰 도움이 될 것임 □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토개발 정책과 법제의 발전과정 및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입법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한국 국토개발법제로부터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의 관계 ○ 한국의 국토개발정책은 국토재건과 전후복구라는 차원에서의 개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시행으로 본격화됨 ○ 1970년대 국토개발정책의 목표는 성장거점이론과 불균형 성장론에 근거한 성장지향적인 정책이념을 지니고, 1980년대에는 지역 간의 균형개발과 국민생활환경 개선을 정책이념으로, 1990년대에는 성장분배의 실현과 지역 간 균형성장을 주요한 정책이념으로, 2000년 이후에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전환함 ○ 한국의 국토개발정책은 시대별 정책이념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추진전략 마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국토개발법제의 발전과정 ○ 국토개발계획의 모법으로서 그 시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며, 이법의 제정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국토개발계획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 후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으로 인해 국토개발?이용 체계는 전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이,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됨 ○ 2000년대에 들어서 국토의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되자 선계획―후계발의 원칙에 따라 국토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국토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개발법제의 입법과정은 오늘날 경제사회 전반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기여함 □ 국토개발법상 사회기반조성에 관한 검토 ○ 국토계획법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함 ○ 대규모로 자금이 투입되고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에 정부재정을 통해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활용 등이 강조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됨 ○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그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 법의 제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꾸고 그 내용도 대폭 개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재정투자의 지속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및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명함. 이법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산업기반시설 위주에서 교육, 의료, 복지,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로 확대함 □ 시사점 ○ 국토계획법제는 계획법의 하나로 입법자의 예측에 따라 장래에 일정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만큼 입법자의 예측의 정확성이 더욱 요구되는바 입법자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국토계획 및 그에 따른 개발사업은 국토공간체계, 자연환경, 생태계에 대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바 국토개발 정책 및 법제를 제정할 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국토개발사업은 계획에서 완성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개발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로 하는 주민들의 기본권에 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토개발이 가지는 공익과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해되는 주민들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계획체계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영국,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개발도상국의 국토계획체계는 후자의 경우와 유사한 점을 가지는 바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토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토종합계획의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천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체계가 관련 정책 및 법제에 포함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한국의 경제성장 단계별 국토개발정책 및 법제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분야 또는 유사분야에 대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비교법적 참고자료로 의미가 있음 □ 법제교류 및 법제도정비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