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싱가포르의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정책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는데, 대표적으로 호주거래소와의 합병 시도와 같은 조직개편은 물론, 거래소 상장 시스템 정비 및 외국회사 상장 유치 등 국경 없는 증권시장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규제를 정비한 바 있고,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와 법제를 정비하여 아시아에서의 증권시장과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전망임 □ 이 연구는 국내에 연구가 미흡한 싱가포르의 금융산업과 정책 중 최근 국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큰 헷지펀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외국회사 상장정책을 검토함 □ 또한,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파생상품규제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제에 시사점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싱가포르의 증권시장 ○ 싱가포르거래소는 Catalist로 명명된 신흥기업 신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런던증권거래소의 신흥기업 전용시장인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을 모델로 종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산하의 2부시장인 SESDAQ을 개선한 형태로 개설 ○ 2010년 10월 25일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모델의 거래소 설립을 위하여 싱가포르거래소는 호주증권거래소(ASX)의 발행된 주식 전액에 대해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를 제의함 ○ 싱가포르 증권시장의 특징으로 다양한 외국기업 상장유치 전략, 아시아 금융센터로서의 기능,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기능 등을 들 수 있음 □ 헷지펀드 규제 ○ 싱가포르의 금융감독기구는 통화청(MAS)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함께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공적 감독기관임 ○ 헷지펀드 역시 MAS의 소관사항에 속하는데, 2002년 12월 5일 MAS는 헷지펀드를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이 규정은 The Code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에 마련되었는데, Singapore Code에서는 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준수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운용, 관리, 판매 등의 모범관행을 규정함 □ 외국기업의 상장 ○ 2010년말 기준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모두 783개사로 이중 523사가(41.2%)가 외국회사이고, 이들 기업은 원주 내지 DR형태로 상장되어 원주건 DR이건 투자자에게 모두 투자상품으로 제공됨 ○ 현재 Mainboard에 교차상장 한 외국기업 수는 모두 28개로(2010. 4.30 기준), 싱가포르거래소의 경우 이들 기업들이 1차 상장지에서 이미 상장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싱가포르거래소 상장규정의 준수를 요하지 않음 □ 파생상품 신 규제체계 ○ 파생상품 신 규제체계에 대하여 MAS는 SFA의 범위를 확대하여 ① OTC 파생상품 중앙 결제 및 보고를 의무화, ② 시장 사업자와 청산 시설, 자본 시장 중개인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 제도를 OTC 파생상품으로 확대, ③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해 신설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안함 ○ 이에 따라 MAS는 OTC 파생상품의 규제에서 파생되는 관련 ?증권선물법(SFA)?의 개정을 검토하였으며 적절한 증권 및 선물 처리에 부합하는 OTC 파생상품의 처리를 위해 OTC 지침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도 하였음 ○ 이 제안에는 SFA를 개정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집중청산소 설치와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강제공시 및 중개인, 청산소 등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도 포함 ○ 이는 거래결제나 청산에 관하여 복합 청산시설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정 등 해석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한 것임 □ 파생상품 규제 감독권 ○ CTA는 상품 파생상품에 관한 3대 분야, 즉 상품 파생상품 중개(broking in commodity derivatives), 상품 파생상품 시장(market for commodity derivatives), 상품 파생상품 청산시설(clearing facilities for commodity derivatives) 등을 규제함 ○ 현재 상품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품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증권선물거래법에 이관시켜 빈번히 이용되는 상품선물과 상품파생상품에 대해 규제의 정합성을 높일 예정임

Ⅲ. 기대효과 □ 싱가포르의 자본시장현안을 통한 시사점 제공 ○ 중앙청산소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례제공 ○ 한국형 헤지펀드 운영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모델로 활용 ○ 외국기업 상장에 대한 기준완화 등 상장기업 확대를 위한 전략마련 ○ 파생상품규제에 대한 국제표준과 규제제도의 일치경향을 반영한 감독체제 정립 □ 자본시장법 개정의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