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블링(Cyber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인해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이 있음 □ 흔히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이메일, 휴대전화, 블로그, 채팅방, 무선호출기, 게임시스템, 등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고, 협박, 겁주는 행위를 사이버블링라 함 □ 사이버블링은 익명성, 신속성, 광범위한 확산, 시각적 충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심각함 □ 국내에서 사이버블링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이르러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이버블링을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함 □ 본 연구는 일찌감치 사이버블링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진 미국의 입법 사례를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이버블링에 관한 정교한 입법과 정책수립을 위함이 목적

Ⅱ. 주요내용 □ 사이버블링의 정의의 어려움과 행동유형과 그 심각성 분석 ○ 사이버블링을 정의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사회학적, 법제적으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봄 ○ 사이버블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행위유형에 대해서 소개 ○ 한국과 미국에서의 사이버블링으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 □ 한국의 사이버블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들을 소개하고 분석함 ○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개정되어 사이버따돌림을 명문규정으로 하고 있음 ○ 사이버블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비밀침해죄’, ‘사이버스토킹’, OSP(Online-Service-Provider)의 의무규정 등이 존재함 ○ 사이버블링과 관련된 형법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이 존재함 □ 미국의 사이버블링 입법현황에 대해서 조사 ○ 미국에서 사이버블링 입법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 - 기존의 사이버블링과 관계된 여러 법적 구제수단의 한계에 대해 조사(Common law, 통신품위법, 사이버스토킹, 연방법) ○ 현재까지 사이버블링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주는 15개의 주가 있으며(2012년 7월 기준), 5개의 주에서 입법 제시 되어 있음 ○ 이 15개 주의 사이버블링 입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외의 주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 ○ 사이버블링 금지 법안은 대부부분 공립학교를 상대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제1수정 헌법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블링을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표 판례를 살펴보고 사이버블링 법제와의 조화를 위한 작업이 요구됨 □ 사이버블링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미국의 주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이버블링 규정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조사 ○ 국내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등에서 사이버블링 관련한 일정한 행위유형을 처벌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산발적인 법규정들을 사이버블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대응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실효성 있는 입법방안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국내에 소개된 바 없는 미국의 주별 사이버블링 관련 법제 현황과 관련한 최신 자료를 제공함 □ 우리나라 사이버블링 관련 정책 및 구체적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