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대한 법제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사회 전반의 국제화, 자율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정부가 각종 인·허가권을 장악하여 시장에의 신규참여에 여전히 높은 장벽을 설치함으로 일부 산업의 중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대중국 진출기업의 신규설립이나 기존 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변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발전과정 및 법적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주요 쟁점별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 ○ 제2장에서는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이어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는바, 영업허가제도는 국가의 경제규제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과 영업허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공유제경제를 주도로 하는바 영업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고 특정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도 함 ○ 제도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계획경제시기의 전면적 영업허가, 개혁개방시기의 엄격한 영업허가와 2003년 이후의 예외적 영업허가 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음 □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 ○ 제3장에서는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통일적 법률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각 개별 사업영역의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규에 산재되어 있음 ○ 따라서 각 산업별 구체적 허가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면 보충적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데, 이에는 행정허가법,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 등이 있음 □ 쟁점별 분석 및 시사점 ○ 제4장에서는 영업허가의 대상 및 범위, 절차, 관할기관,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제5장 결론부분에서 중국 진출기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 중국의 경우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존재하며, 대상범위의 불명확성,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대우 또는 지역보호주의가 상존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경제적 배경과 제도적 발전과정, 영업허가제도의 현황과 법적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중국 진출기업의 신규설립이나 기존 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변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