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고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 ○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주거복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이상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 주거복지를 간접적이며 보완적으로 실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수요자의 상황에 따른 임대료 통제, 주거비 지원 또는 주거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제도들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 2012년 「주택법」 제5조의 4(주택임차료의 보조) 규정을 신설하고,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 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 ○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 임차인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령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 □ 주거비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필요 ○ 주요 복지선진국에 있어서 주거복지의 실현수단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비 지원의 의의 및 유형, 법령 체계, 주거비 지원의 대상과 지원의 주요 내용, 주무관청의 역할 및 전달체계 등을 살펴보고, 우리의 주거비 지원 제도의 틀을 구상

Ⅱ. 주요 내용 □ 주거비 지원에 관한 일반적 고찰 ○ 복지정책 및 주택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주거비 지원 ○ 법적 근거와 기존 주거급여의 지급 현황 □ 주요 외국의 주거비 지원 ○ 미국(주택바우처), 영국(주거급여), 프랑스(주거수당), 독일(본겔트), 일본(주택수당)의 주거비 지원 법제와 현황 □ 주요 쟁점별 외국 법제 분석 ○ 주거비 지원의 개념 및 범위 ○ 주거비 지원의 성격 및 지급체계 ○ 주거비 지원의 수급대상 ○ 주거비 지원의 산정방식 □ 우리나라 주거비 지원에의 시사점

Ⅲ. 기대효과 □ 주택법 상의 주거비 지원 제도의 구체적 틀 마련을 위한 외국 법제 자료 ○ 추후 주거비 지원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들의 사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에 관한 기초 분석 자료로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