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한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 소비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이에 1980년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거래 및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을 정비하여 소비자문제들을 해결해 왔음 ○ 한국의 소비자법제의 시작이라고 할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1980년 이후 3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위 기간 동안 한국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여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해 왔음 □ 연구목적 ○ 앞으로도 소비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적합하고, 충실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법제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피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의 과제를 도출해 내고자 함 ○ 최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수립과 소비자피해구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 소비자법제에 관한 본 연구가 이들 국가들이 소비자법제를 정비해 나감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주요내용 □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비자법제 ○한국에서는 소비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자 1970년대부터 여성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에 의하여 소비자보호 운동이 활발히 전개됨.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였고, 이에 정부에서도 소비자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음 ○ 한국에서는 1980년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한국 소비자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실상 소비자정책은 추진되지 않았음. 1986년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비자정책이 추진되는 한편, 다양한 소비자거래 및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소비자법제가 정비되었음 ○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한국 소비자정책 기조는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실현”으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국의 소비자법제의 현황 분석 ○ 한국은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규정이 지나치게 선언적이었고,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은 사실상 추진되지 않았음. 그러나 1986년 개정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정책 심의기관이 “경제기획원(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으로, 소비자정책 집행기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현재는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 변경)”으로 소비자정책 추진체계가 정비된 이후 소비자정책은 활발히 추진되었음 ○ 소비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6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음. 소비자거래 관련 주요 법률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고, 소비자안전 관련 주요 법률로는 「제조물책임법」을 들 수 있음 □ 한국 소비자법제 발전과정 분석 및 평가 ○ 한국에서는 1986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한 이후 소비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위 추진체계가 정비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소비자정책은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였음 ○ 한국은 초기에는 경제정책의 총괄책임자였던 경제기획원에 의하여 소비자정책이 추진되었으나,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경쟁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정책당국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소비자정책 집행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 아울러 1986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피해 구제기관 등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또 다른 소비자정책 집행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의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행정법규의 준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규제한 방식 즉 ‘행정규제형’으로 정비되어 있음 ○ 한국은 소비자기본법에 리콜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소비자안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안전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들이 제정되어 관련 분야에서 독자적인 안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소비자안전정책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로는 ① 자발적 교섭을 통한 피해구제, ② 등록소비단체 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③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④ 소비자단체소송을 들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로는 ③-1 합의의 권고, ③-2 일반소비자분쟁조정, ③-3 집단소비자분쟁조정을 들 수 있음 ○ 한국 소비자법제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관련된 법률, 즉 실체법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정비되어 왔으나, 2006년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절차법적인 보완도 이루어가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므로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함. 한편, 소비자피해가 사적자치의 큰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적 책임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 소비자법제로부터의 시사점 ○‘소비자보호’를 이념으로 정립할 것이 요구됨. 소비자 만족을 위해 제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보호는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보호’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이념이라고 할 것임 ○‘소비자보호’를 이념으로 정립한 후에는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확립’이 우선적 과제임. 한국에서는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1986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가 정비된 이후 비로소 각종 소비자정책이 추진되었는바, 이는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확립이 우선적 과제임을 나타낸다고 할 것임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확립’ 이후에는 소비자거래 및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들의 정비가 필요함. 소비자보호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개별 소비자영역이기 때문에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들의 정비도 필요함 ○‘자주적 소비자보호운동’의 전개가 필요함. 소비자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소비자들의 자각에 의한 자주적인 소비자보호운동의 전개에 의하여만 가능함

Ⅲ. 기대효과 □ 한국 소비자법제의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한국 소비자법제의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향후의 과제를 도출해 내어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의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상의 특징 및 시사점 등은 향후 소비자법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등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