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ODR Working Group 제25차 뉴욕회의 분석 및 향후 대응 과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UNCITRAL은 2010년 7월 제43차 전체회의(Commission meeting) 에서 온라인 분쟁 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을 Working Group(이하 ‘W/G’로 약칭)의 주제로 선정하고, ODR W/G을 통해 각국의 대표 및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을 대상으로 한 ODR 국제 규범 논의를 진행해나가고 있음 □ 지금까지 2010년 12월 제22차 비엔나 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 제23차 뉴욕, 제24차 비엔나, 2012년 제25차 뉴욕회의를 통해 ODR 절차 규칙(안) 등을 마련하고, 중립적 제3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ODR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등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음. □ 본 연구는 UNCITRAL ODR W/G 제25차 회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국제 ODR framework이 어떻게 형성되고, 각 쟁점별 주요 아젠다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회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향후 국내 ODR 정책 및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UNCITRAL ODR W/G의 기존 논의 내용 개관 ○ ODR W/G의 작업 배경 및 주요 아젠다 ○ ODR W/G의 제22차~제24차 회의 내용 소개 □ UNCITRAL ODR W/G의 제25차 회의 내용 분석 ○ ODR W/G의 제25차 회의 내용 개관 ○ ODR 절차 규칙(안) 분석 및 검토 ○ ODR 제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최소한의 요건 검토 ○ ODR 중립적 제3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최소한의 요건 검토 ○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원칙에 대한 검토 ○ 소비자 보호 문제 검토 □ UNCITRAL ODR W/G의 제26차 회의 대응 전략 모색 ○ ODR W/G의 논의 방향성 검토 ○ ODR W/G 논의에 대응한 국내 정책 및 입법 방향 ○ ODR W/G의 제26차 회의 대응 전략

Ⅲ. 기대효과 □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국제 규범 형성과정에의 참여 지원 □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국제 규범 모델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 □ 국내 ODR 정책 및 입법 모델 수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