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Ⅱ) : 멕시코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와 원자재 가격 급등 ○ 한국의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 경제와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 ○ 2003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김 □ MAVINS는 세계 자원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을 대표하는 최대 자원부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멕시코(Mexico)?호주(Australia)?베트남(Vietnam)?인도네시아(Indonesia)?나이지리아(Nigeria)?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6개국을 의미함. □ 본 연구는 중남미의 자원부국인 멕시코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관련법제와 투자법제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멕시코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수출시장 중 브라질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임. 또한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멕시코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협력은 미미한 수준임.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의 대표적인 사례는 볼레오 프로젝트(BOLEO Project)임. □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 멕시코의 헌법은 다른 국가의 헌법과 달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국가의 목적 규정은 원자재 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함. 국가의 소유권과 천연자원 이용의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멕시코의 광업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멕시코에서 석유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면 금지되어 있음. □ 멕시코의 투자 관련 법제 ○ 1989년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on Extranjera)을 개정함으로써 헌법 및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영역 외의 모든 생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 ○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제한과 금지에서 개방으로 변화 ○ 멕시코의 투자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Ⅲ. 기대효과 □ 멕시코의 원자재, 즉 광물 및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현황과 관련 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원자재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 □ 멕시코에서는 법률의 개정이 빈번함. 특히 에너지 관련 법제는 정부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심함. 따라서 원자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