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Ⅶ) : 남아프리카공화국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신흥 자원 개발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세계적인 광물 부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치ㆍ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편에 속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BRICS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신흥 경제국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남아공의 경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을 폐지한 이후, 광범위한 흑인 경제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업 및 기업 투자 정책과 법제 등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향후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 등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위해서는 남아공의 법률,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는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개발 및 투자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 남아공의 정치ㆍ경제ㆍ역사적 상황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 남아공의 원자재 및 외국인 투자 환경 ○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 조사 □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 남아공의 광물 개발 정책 및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의 내용 - 신광업 정책의 배경 및 목표 - 신광업 정책의 주요 내용 - 광업과 관련한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의 내용 ○ 광범위 흑인 경제 활성화법 및 모범 실무 규칙의 주요 내용 분석 -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을 위한 기본법 -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의 세부 평가 기준 ○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등 광물 관련 법제 분석 -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 및 행정 조직 - 광물, 석유, 환경 규제에 관한 세부 내용 분석 -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및 채굴권 등록법의 주요 내용 □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 회사법의 주요 내용 분석 ○ 소득세법, 이중과제금지조약, 부가가치세법, 숙련공 육성세법 등 조세 관련 법제 분석 ○ 노사관계법, 근로기준법, 고용 평등법, 실업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법 등 노동 관련 법제 분석 ○ 외환관리법제 분석 □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의 특징 및 개발 협력 방향 모색

Ⅲ. 기대효과 □ 남아공과의 자원외교 및 자원관련 정책 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 □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및 투자 관련 법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