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보육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제도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 ○ 출산이후부터 부모가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유아의 연령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현재 보육제도의 큰 골격은 보육료 지원인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문제 외에도 보육제도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 □ 기존의 영유아보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한계임 □ 핀란드의 영유아보육제도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 분석을 하여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의 영유아보육제도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핀란드의 복지제도와 보육제도 ○ 핀란드의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모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 ○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모델은 높은 조세율에 근거해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 ○ 핀란드에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급장하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기였는데 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급격한 사회적ㆍ직업적 구조의 변화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했기 때문임 □ 핀란드의 보육법제 및 보육정책 ○ 핀란드의 보육제도 시스템인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은 아동을 위한 목적지향적인 조기교육과 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아동보육제도(child day care arrangement)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스템 ○ 핀란드의 보육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핀란드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지원과 다양한 수당 지원이 병행됨 □ 한국의 영유아보육관련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 한국의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핀란드의 보육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보육시설 지원과 양육 수당으로 지원을 이원화해야 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함

Ⅲ. 기대효과 □ 핀란드의 보육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보육정책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