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맞춤형 고용·복지’가 국정과제로 제시됨으로써 국민의 생애주기나 생활영역을 고려한 고용연계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고용과 복지의 연계, 즉 근로연계복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재편과 관련됨. ○ 고용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연계복지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사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노동·사회분야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성공적인 개혁모델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임. ○ 현재 하르츠 개혁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속에서 독일의 안정적인 고용시장 유지의 토대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다만 복지축소에 따른 부정적 평가는 피할 수 없음. □ 본 연구는 하르츠 개혁과 그에 따른 입법현황을 개관하고, 근로연계복지의 제도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제분석을 수행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근로연계복지(Workfare)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폭넓은 사회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회부조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광의의 근로연계복지). □ 하르츠 위원회의 개혁안은 ‘의무와 지원’을 기본원칙을 하여 ‘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현대적 서비스를 위한 법률·, 즉 하르츠Ⅰ~ Ⅳ에 포함됨. ○ 하르츠 개혁의 단계적 법제화는 고용보험과 사회부조제도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며, 적극적 구직활동과 재취업노력의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방과 지역노동청의 조직개편, 고용센터, 인력서비스사무소(PSA),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미니잡과 미디잡, 실업급여Ⅱ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함. □ 특히,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은 하르츠 Ⅳ에 의해 사회법전 제2권에 편입된 ‘구직자 기초보장제도’로 실현됨. ○ 구직자 기초보장은 실업급여Ⅱ와 사회수당,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수당의 형태로 제공됨. 실업급여Ⅱ 수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의 하나로 1유로잡(1-Euro-Jobs)과 결합임금이 도입됨. □ 하르츠 Ⅳ에 따른 구직자 기초보장의 재정은 조세에서 지원되며, 원칙적으로 연방고용사무소에서 관할함. □ 하르츠 개혁에 의한 근로연계복지는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와 그 수령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촉진제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됨. ○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은 주로 급여기준의 통일적인 조정,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기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함. ○ 구직자 기초보장에 연계된 고용촉진조치의 재구성은 직업소개의 강화, 직업학교졸업의 사후적 준비지원, 비효율적인 조치들의 폐지와 사회법전 제2권의 취업급여의 조정과 개정에 관한 것임. ○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 강화에 따른 고용촉진제도는 사회법전 제3권의 적극적 고용촉진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함. □ 하르츠 개혁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평가를 보면, 경제회복과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고용불안정과 복지축소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상충됨. ○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운영조직은 고용센터의 직업상담 및 소개 중심의 서비스 중심체제로 변화되었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하르츠 개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실업급여Ⅱ 수급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수당의 상향조정과 고용센터 운영에 대한 연방관할권의 정당성 보장으로 귀결됨. □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통한 경험은 우리 사회의 복지확대와 고용증진 및 고용안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함. ○ 우선, 급여수준의 확대를 추구하되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또 구직자의 근로능력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과 직업전환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체계 및 전달체계의 정비가 요구됨. ○ 이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 직업소개 및 교육의 강화, 구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확대, 고용과 복지전달체계의 연계와 소득능력 중심의 급여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함. □ 끝으로 독일의 근로연계복지는 고용촉진 및 사회복지제도의 조정과 축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Ⅲ. 기대효과 □ 맞춤형 복지국가의 실현에 부합하는 노동시장개혁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 정부의 고용연계복지개혁을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함. □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체제로 변화시킨 독일의 경험은 사회복지분야의 세계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제도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