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업행정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프랑스 정부는 기업에 관한 법령 간소화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였음 ○ OECD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에 관한 복잡한 법률 및 제도로 인한 비용은 프랑스 국내 총생산액의 3~4%를 차지하며, 행정서식의 폐지로 인한 기업의 비용절감은 평균 2,600만 유로에 달한다고 함 □ 법령의 수와 행정 체계의 복잡성이 증대됨으로써 야기되는 불편함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적극적인 입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하였음 □ 이에 2012년에 제정된 소위 바르스만법(loi warsmann)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행정간소화의 근본적인 의미와 필요성을 재조명하며, 특히 기업행정과 관련하여 도입된 주요 간소화 조치들을 소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행정간소화법의 연혁 ○ 2007년 12월 20일자 「법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 ○ 2009년 5월 12일자 「법의 간소화, 명료화 및 절차부담 감경에 관한 법률」 ○ 2011년 5월 17일자 「법의 간소화 및 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률」 ○ 2012년 3월 22일자 「법의 간소화 및 행정절차부담 감경에 관한 법률」 □ 소위 2012년 「바르스만Ⅱ법」의 입법취지 ○ 법령 규정의 명확화 내지 단순화를 통해 행정을 간소화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합리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제한적 법령을 개폐하여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검토 ○ 급여명세서의 간소화 ○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일 창구화 ○ 복지문제 사전적 답변조치의 개선 ○ 자유직업의 개념 정의 ○ 장인(匠人)의 새로운 정의 ○ 체불기한의 제한 ○ 최저임금 협상 개시의무 신설 ○ 유급휴가권의 자동적 개시 ○ 정보공개제도의 간소화 ○ 소액 공공조달의 간소화 ○ 운영보고서 등의 법원 제출의무 간소화 ○ 상장기업의 정보자료집 발간의무 폐지 ○ 원격근무(자)의 개념 정의 ○ 경영금지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파일 신설 ○ 직업외 원인에 기한 근로부적격 관련법률 개정 ○ 기명식 사회보장 회사신고제 실시

Ⅲ. 평 가 □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개별법 단위로 특정 조문에 대한 존치 여부를 논하는 경향이 있는 데에 반하여, 프랑스에서는 관련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일괄적인 개정 작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다양한 법 영역에서 간소화가 요구되는 사항을 “포괄적” 내지 “일괄적” 입법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하려는 바르스만법의 입법방식에 관하여는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방식의 법률이 현재 프랑스의 경제상황을 일종의 “위기”로 규정하고 그로부터의 탈출이 “긴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논법이 입법의 분야로 흡수된 것으로 이해됨 □ 행정간소화법의 시행 초기인 현 상황에서 확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려우나, 소위 “포괄적” 내지 “일괄적” 입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노력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Ⅳ. 기대효과 □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간소화 조치를 하나의 법률로써 개정하는 프랑스의 입법방식과 그러한 입법 과정 중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