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분야별 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법제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의 농업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거나 전체 국민 중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개방화 과정에서의 농업 법제 입법을 고려함에 있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봄 ○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농업잉여의 축적을 통하여 산업화의 재원을 조달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일본에서는 산업화와 농업의 근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반면,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까지 농업이 주산업이다가 산업화를 이룬 뒤 농업 근대화를 통하여 농업잉여가 축적됨 ○ 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여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10여 년간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맞아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개념과 범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3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나누고, 각 시기별 농업법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봄 ○ 농지개혁 이전의 주요 법제로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호전(經國大典 戶田), 일본 「민법」, 「농지개혁법」, 일본 「민법」 등을 꼽을 수 있음 ○ 근대화기에는 농지보전과 농촌근대화 정책이 펼쳐졌으며, 이 시기의 대표적 농업법제로는 「민법」, 개정 「농지개혁법」, 개정 「헌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전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헌법」등이 있음 ○ 개방기에는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개정 「헌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산물 개방 대비와 구조개선을 위한 개정 「헌법」, 「농지개혁법」의 개정 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등이 제?개정됨 ○ 전환기에는 확대된 농업의 개념을 정하고 귀농인구를 포함한 농촌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 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됨 □ 제4장에서는 시기별 농업법제를 평가하되, 주요 법제를 통해 성취된 성과와 취약점을 분석함 □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농업법제 평가를 토대로 농지의 소유, 보전, 그리고 식량안보에 관하여 발전도상국을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농업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농업법제를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