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의 짧은 시간동안 정부 주도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이룸.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데에는 성공적인 노동 정책과 법제가 존재함 □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 고려와 해외 선진국의 정책?법제 연구를 적절히 적용하여 변화해온 노동법제는 경제성장에 영항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함 □ 여러 신흥개발도상국가와 체제전환국은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을 자국의 경제성장과 동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법제 발전의 모델로 인식함 □ 한국 노동 법제가 국가에 의해 어떻게 보장되고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를 한국 경제의 발전사와 연관하여 분석해 신흥개발국가와 체제전환국가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한국의 경제성장과 노동의 관계 ○ 노동법제의 발전과 이에 따른 노동 권익의 보호는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개인 노동자의 생존과 존엄을 고취해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 경제 성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함 ○ 그 제도적으로나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 갈등을 완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1953년 제정된 노동 법제는 1960년 이후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끊임없는 개정과 제정을 겪음.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주도의 경제계발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과 더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노동 법제는 지속적으로 제?개정되어 왔음 ○ 현재까지도 국가의 경제 정책에 기초하여 정부주도로 노동법제가 제?개정됨 □ 한국의 노동법제의 변천 과정 ○ 1기 (1953년 ~ 1960년)：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도입, ?근로기준법?의 제정, 2기 (1961년 ~ 1986년)：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과 ?최저임금법?의 제정, 3기 (1987년 ~ 1996년)：?근로기준법?의 지속적인 발달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4기 (1997년 ~ 2005년)：?근로기준법? 제?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기 (2006년 ~ 현재)：비정규직 보호 법제 제정 등으로 발달해 옴 □ 한국의 노동법제의 발전 과정 분석과 평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그 제정과 개정 연혁에서 드러나듯이 정부 주도의 형태를 보임 ○ 내부동원형 성장전략에 맞추어 필요 노동력 동원을 용이하게 한 노동통제라는 평가를 받는 근로기준법의 1차 개정은 내용에 있어 노동력의 자본화를 꾀하며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함이 결국 근로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법제에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노동법제의 후퇴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벌칙을 정비하고 근로감독체제를 갖추었기에 법규의 보호 수준은 낮추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보인다 할 수 있음 ○ OECD가입과 WTO체제 경쟁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기존의 국제수지적자, 수출 부진, 성장률 둔화 등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의 권익을 축소?변형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비용구조개선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짐 ○ 법과 경제가 상호 영향 아래 발전해 온 예 중, 경제성장이 입법에 특히 명확한 영향을 끼친 사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빈곤의 수준이었던 1950년대 전후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그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1960년대 경제 사정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경제의 동력인 노동의 한 주축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 그 평등에 대한 논의 자체가 발생하기 힘들었으나 이후에도 경제 성장률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한 궤적을 그리며 함께 발전해옴 ○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성의 추구 등으로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함.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또한 이미 만연한 비정규직 근로를 노동의 형태로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비정규직 보호법제의 입법이 정비됨.

Ⅲ. 기대 효과 □ 한국의 경제성장 단계별 노동법제의 발달과정을 분석해서 경제정책과 발전이 법제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역으로 법제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자료로의 의미가 있음 □ 법제교류 및 법제도 정비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