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분야별 법제의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에게 한국의 법제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 □ 한국 에너지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부존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를 필요로 하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에너지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고려함에 있어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에너지 법제의 발전을 개관하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법제의 발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데, 에너지 법제의 발전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함 ○ 제1기는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로 대변할 수 있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기 ○ 제2기는 대체에너지로의 전환과 집단에너지공급의 확대가 중심이 되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시기 ○ 제3기는 총괄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한 입법인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 제3장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법제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와 대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바,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한국 에너지 법제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 법제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를 하고, 그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한 후 향후의 과제를 제시함 □ 제4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를 통하여 검토된 한국 에너지 법제의 특징과 장?단점,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에너지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와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려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향후 에너지 법제의 발전과 입법을 고려함에 있어, 한국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검토하여, 적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