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호주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보다 앞서 에너지 빈곤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냈던 영국과 호주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어떠한 입법적 조치들을 통하여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검토하기 위함 □ 특히 영국의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과 호주의 「국가 에너지 소매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 전략과 에너지 곤란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 논의에 적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영국의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에 대한 입법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전략(에너지 빈곤에 대한 전략)의 내용을 검토함 ○ 영국의 경우 일찍부터 에너지 빈곤층 감소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이 각종 에너지 빈곤층 지원전략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특히 「주택난방 및 에너지 보존법」을 통해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구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현물보조뿐만 아니라 단열과 주택보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의 문제까지 접근함으로써 구체적인 에너지 빈곤 근절 시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음 ○ 영국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접근하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을 위해 단순히 직접적인 현물보조 외에도 에너지효율 향상 수단 제공, 생계지원을 포함한 소득향상 방안 강구, 에너지 공급자들의 지원제도 마련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였음 □ 제3장에서는 호주의 「국가 에너지 소매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정책(에너지 곤란 지원 정책)의 내용을 검토함 ○ 호주는 에너지 곤란의 문제를 단지 일부 계층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청정에너지체제의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정에너지체제를 목표로 하여 관련된 조세, 사회보장제도를 일부 개편함으로써 에너지 곤란에 처해있는 자들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 호주의 에너지 곤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곤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각 주별로 에너지 비용의 할인?면제에 관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 □ 제4장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검토된 한국 에너지 법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근거 법령의 미비, 에너지 빈곤에 대한 개념과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범위 미확정, 지원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 부족), 영국과 호주의 법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함 ○ ‘에너지복지법’의 제정은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시간을 갖고 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영국의 사례와 같이 법률을 단순화 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에너지 빈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만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에너지 빈곤층의 개념을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의 소비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하여 수정해야 함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간접지원방식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영국과 호주의 에너지 빈곤?곤란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한국의 에너지 복지?빈곤에 관한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