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에게 ‘패자부활’이란 실패 후의 재도전 즉, 파산절차의 진행, 회생,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EU 각국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미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산 관련 법률의 개정에 주목하고 있음 ○ EU에서 기업의 50%는 창업 후 5년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5%가 파절절차를 거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파산에 이르는 기업의 비율이 회원국별로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및 규정, 재도전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패자부활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Ⅱ. 주요 내용 □ EU SBA의 패자부활 관련 원칙 ○ EU는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 이하 ‘SBA’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였음 ○ SBA의 제1원칙인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제2원칙인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 제4원칙인 “공공 행정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한다”가 패자부활 관련 원칙에 해당 □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 ○ EU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산과 재도전(Bankruptcy and Second Chance)” 프로젝트를 수행함 ○ ‘파산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과 직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떤 과정으로 도산기업을 지원하여 고의성이 없는 기업가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가’를 프로젝트 수행의 목적으로 함 ○ ① 예방(조기경보 시스템, 지원 메커니즘), ② 법정 밖에서 협의(조정), ③ 법원 안의 흐름(절차), ④ 파산이후 기업재건과 재도전을 위한 조건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함 □ EU 도산규정의 개정 ○ 2000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EU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 이하 ‘도산규정’이라 한다)?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2월 개정함 ○ 개정된 도산규정의 큰 특징은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사항을 국가별 파산법으로 수용하도록 한 것임 ○ 고의로 파산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채무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Ⅲ. 시사점 □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선 ○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 또는 ‘법’이라 함)」은 회생기업의 종류나, 부채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구성 등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회생절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 ○ EU의 SBA의 원칙과 같이 중소기업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회생절차(Fast Track)의 운영, 회생컨설팅의 확대, 전문가 조력의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도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EU의 경우와 같이 재도전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재도전을 위한 기업정리 기간의 단축, 행정지원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의성 없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파산절차 및 채무면제절차의 운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