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적경제(ESS)에 관한 규범적 의미 해석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라는 경제구성요소를 통하여 극단적 경쟁체제의 산물인 거대 상업주의로부터 자국의 시장과 국민의 건전한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그 역할 및 기능을 정책적으로 수긍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하고자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을 발표하였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인 경제, 상호부조적인 경제 기반의 확립이 날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사회적경제의 개념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 -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 이후 다수의 민중이 노동착취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19세기 전반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 - 프랑스에서는 사회연대경제(ESS)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범위 ○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범위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협회”, “재단”으로 파악 - 한국은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단체” 등으로 파악 □ 사회적경제의 운영원칙 ○ 궁극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 경영 자율성 ○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잉여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현황 ○ 2009년 기준, 21만5천여 개의 조직이 2천3백만 명(전체 일자리의 10%)의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자를 위한 조직의 90%를 운영하고 양로원의 45% 및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60% 이상 담당 ○ 교육부문에서 340,000명의 임금근로자 고용(전체 고용의 21%) ○ 보건부문에서 의료복지요양시설 등 재단은 7만 명의 임금근로자 고용 □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법제 ○ 1901년 결사체법(loi association) ○ 협동조합법 - 개별 협동조합법 - 1947년 협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소위 협동조합일반법) ○ 2013년 사회적경제법안 □ 한국의 사회적경제 법제 ○ 사회적기업 육성법 ○ 8개 개별 협동조합법 ○ 협동조합기본법 □ 프랑스 사회적경제법안의 시사점 ○ 국민(대중), 경제주체 및 당국의 눈에 맞추어 경제적 모델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ESS의 개념 및 그 범위와 특수성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 ESS의 경제적 모델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 네트워크를 중시 ○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기관과 정책의 일체화를 도모 - 특히 협동조합의 범주에서 ESS의 지원 내지 재원조달에 관한 공공정책을 집약하여 임금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철폐 ○ 공공투자은행을 동원하여 경제적 지원하며 ESS기업을 위한 적립금 활용의 방향을 제시 ○ 공적 수요와 안정적 후원을 통한 재원조달 등을 보장

Ⅲ.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그 사회경제적 기능을 인정하며, 포괄적 입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