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화의 동향 속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 뿐 아니라 유럽이나 동남아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서도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현지 노동력을 이용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형식과 한국의 생산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식 등 다양한 형태로 교역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다양한 채널로 확대된 국제교역은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함. □ 태국은 「제조물책임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말레이시아는 「소비자보호법」 내에 독립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 법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두 국가의 관련 법제와 배경, 현황을 살펴봄은 한국 기업 진출에 있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태국의 제조물책임법제 ○ 「민상법」, 「소비자보호법」, 「식품법」, 「의료기법」, 「산업기준법」 등에서 각각 제조물책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각 법의 특징상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힘듬 ○ 2008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됨 ○ 농산품과 전기를 포함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제품으로 제조물을 정의하여 매우 범위를 넓게 두고,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 권리의 보호를 강화함 ○ 제조물책임사건에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 특이점 □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 ○ 「제품판매법」, 「거래기술법」, 「말레이시아 기준법」, 「식품법」, 「증거법」, 「계약법」, 「민법」 등에서 각각 제조물책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둠 ○ 제조물책임법이 독립장으로 「소비자보호법」 내 규정되어 있음. ○ 제품에 대한 경제적 배상을 제외한 신체적?정신적 상해 배상, 가족에 대한 정신적 상해 배상까지 가능

Ⅲ. 기대 효과 □ 아시아의 법제 정보의 수집, 제공과 교류, 나아가 도남아 시장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우리 산업에 시사점 도출 □ 법제교류 및 법제도 정비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