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대만ㆍ홍콩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코넥스가 개설되어 초기단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의 금융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모가 유사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의 관련 법제와 금융제도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는 중소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홍콩은 영국 제도의 영향이 남아 있는 자본시장 구조와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기능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자본시장과 관련 법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대만 ECFA와 중국-홍콩 CEPA에서는 중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하여 볼 때,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방 정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대만, 홍콩의 금융법제를 연계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음 -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한-중 FTA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주식시장은, 상해와 심천의 주시장(Main Board) 외에도 심천의 중소기업판(中小企?板)과 창업판(??板), 북경의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소(全?中小企?股???系?)가 개설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있음 - 2009년 7월 심천거래소에 ??板시장을 개설한데 이어, 2013년 1월 16일에는 중국 중소기업주식의 거래를 전담하는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소(全?中小企?股???系?)가 북경에 개설 - 중국이 창업판과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소를 개설하게 된 배경과 입법 과정, 관련 법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용시장 개설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함 □ 대만의 증권 및 선물시장은 대만 증권거래소(TWSE), 그레타이 매매 센터(GTSM), 대만 선물거래소(TAIFEX) 대만 집중보관결산소의 크게 4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며, 그레타이 매매 시장 중의 흥궤주식시장이 중소기업전용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흥궤주식시장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공개발행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흥궤주식시장은 2002년 1월부터 증권거래소에서 미상장된 거래로 발생되는 폐해를 차단하고자 도입하여 운용되고 있음 - 대만 증권거래시장 내지 그레타이 매매 시장에 상장하기 전 단계의 예비적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흥궤시장의 관련 법제를 분석·검토하기로 함 □ 홍콩의 자본시장 구조는 H주나 레드칩, 기타 홍콩주를 거래할 수 있는 메인보드시장(Main Board Market)과 중소기업전용의 GEM(Growth Enterprise Market)시장이 있는데, 홍콩증권거래소에서는 1999년부터 메인보드시장과는 별도로 GEM시장을 개설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한 성장형 기업 주식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있음 - 홍콩의 GEM 시장은 성장형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고, 벤처캐피탈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형성한 시장으로서, 투자자위험부담원칙 아래에 운영되고 있음 - 홍콩 GEM시장의 구조, 입법연혁, 감독체계, 상장요건, 지정자문인제도, 공시제도, 퇴출제도, 적격투자자제도 등의 각 제도를 소개함

Ⅲ. 기대효과 □ 중국, 대만, 홍콩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의 시장구조, 입법연혁, 감독체계, 상장요건, 지정자문인제도, 공시제도, 퇴출제도, 적격투자자제도 등에 대한 중국, 대만, 홍콩의 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 설립과 운용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홍콩이나 대만과는 시장 발전?형성 과정이 다른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한-중 FTA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