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IMF경제위기 이후 사회의 양극화현상 심화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영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음. 즉, 부모의 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임. □ 교육격차의 심화로 인한 계층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을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교육복지제도와 정책을 잘 갖추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복지법제를 소개하고자 함 ○ 핀란드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복지 정책개발의 기초 토대를 쌓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분석함. □ 핀란드의 무상교육 관련 법제와 정책을 소개함 □ 핀란드의 소외계층교육 관련 법제와 정책을 소개함 □ 핀란드의 교육복지는 인간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정신에서 출발함. 사회 전반의 제도와 정책들이 평등의 이념에 입각해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 교육제도와 정책 역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국가적 신념에서 출발함. 이는 무상교육과 소외계층지원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핀란드의 교육복지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