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석하는 것이 요구됨. □ 스웨덴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음. ○ 우리의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법제를 구현함에 있어 스웨덴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 요구됨. □ 교육체제 자체가 균등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교육체제가 교육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함. ○ 교육이념이 철저한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결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가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념들이 교육복지 법제 속에 내포되어야 함. ○ 스웨덴의 경우처럼 교육법령 중에서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교육기본법에 교육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Ⅲ. 기대효과 □ 교육복지 정책의 실현에 전제가 되는 교육복지 법제 정비의 비교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