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교육과 복지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특히 교육복지는 교육에서의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됨. □ 우리의 바람직한 교육복지법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덴마크의 교육복지법제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무상교육 체제를 대표하는 것으로써 주목할 만함.

Ⅱ. 주요 내용 □ 덴마크는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을 바탕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육복지에 관한 내용들은 종래의 교육법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규율하고 있고 별도의 교육복지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덴마크 교육법제의 기본법은 공립기초학교법으로, 이 법에서는 의무?무상교육 등 공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규율하고 있으며, 덴마크 교육복지의 특징인 이중언어 아동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위의 교육부 명령에서 규율하고 있음. □ 기초교육과정에서는 사립학교나 자유학교의 설립도 활발한 편인데, 이를 규율하는 사립학교?자유학교법에서는 국가의 재정보조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 특징임.

Ⅲ. 기대효과 □ 우리의 새로운 교육복지법제 정립을 위해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덴마크 교육복지법제의 기초적인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