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는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향후 한국사회에서 교육분야의 복지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육부의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에는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노르웨이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ㆍ제시하고자 하였음. ○ 노르웨이는 법체계가 매우 독특한 국가이고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니어서 선행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으나, 사회복지 및 교육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이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노르웨이의 학교제도는 ‘유아교육 단계’와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ㆍ중학교 단계’,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단계’, ‘고등교육 단계’ 등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헌법에서 교육 및 교육복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으나, ‘기본적인 인권으로 분류되는 교육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고, 평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됨. □ 초ㆍ중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초ㆍ중학교의 10년 동안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였고, 이 기간의 공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무상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단계는 아니나, 무상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국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 교육정책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도 함께 존중하고 있음. ○ 학생의 통학과 숙소, 등교 후 및 하교 시의 안전 및 보호 등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립대학은 사실상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생 안전, 복지 발전을 매우 강조하였음.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률로 규정하였음. □ 노르웨이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의 무상제공 범위와 유아교육 및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제공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의 목표와 추진방안을 재검토하고,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적게들면서도 학생ㆍ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복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교육복지정책의 대상과 소요예산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새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안 정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교육복지법제 구축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입법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