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사회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브라질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이룩함. ○ 브라질 경제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한 브라질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이 있었음 □ 브라질이 성장과 분배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보장법제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의 성장-복지논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변천 ○ 1988년 헌법은 총체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헌법으로서의 성격. 이에 바탕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마련됨 □ 브라질의 사회보장법의 주요내용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사회복지수당, 빈곤퇴치 프로젝트 등에 대해 규정 □ 볼사파밀리아 프로그램 ○ 17세 이하의 자녀가 학교에 출석해야 빈곤가정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빈곤층의 취학률이 높아짐

Ⅲ. 기대효과 □ 브라질의 보육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정책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 □ 브라질 사회보장법제의 시사점 ○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의 극빈층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줌 ○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방식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