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중국은 2013년 4월 25일 「여유법(旅游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중국은 「여유법」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관광객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여유법」의 제정은 국내 관광산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관광업 관련 실무계에서는 중국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중국의 「여유법」과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함.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업의 대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과 우리나라 관광업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여행 관련 법규로는 「여행사 조례(旅行社?例)」 및 「여행사 조례 실시세칙(旅行社?例?施??)」, 「중국공민 출국 여유 관리방법(中?公民出?旅游管理?法)」 등이 있으며, 「여유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음. □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유법」에서는 관광객과 관광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행사를 포함한 관광사업자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행위규제를 도입하였음. □ 또한, 동법에서는 정부가 관광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로서 관광 안전, 가격 관리, 시장 감독과 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의 「여유법」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여행사 내지 쇼핑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최저가 관광상품이 사라지고 단체관광상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광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위축이 우려한 중국 국가여유국은 2013년 12월 16일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를 통하여 사전서면계약을 통해 저가단체관광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 줌. □ 「여유법」시행을 계기로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한국 관광시장의 건전성 확보 방안 및 여행사 간 공정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단순 쇼핑 위주의 저가단체관광상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품질을 제고하고, 한국 재방문 관광객 비율을 높여야 함.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중 양국의 정부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가야 하며,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여행업과 관광업 발전을 위한 법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아직 한국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중국의 여행관련 법제에 대한 소개와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관광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여행업 규제와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한국의 관광업 발전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한-중 FTA 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