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친환경건축(Eco-construction)에 관한 법제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무분별한 산업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축분야에서는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친환경건축이 논의 ○ 1970년대 독일의 생태건축, 일본의 환경공생주택, 영국의 그린빌딩 등 □ 우리정부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과 법제를 통하여 친환경건축의 활성화에 노력 □ 친환경건축의 정확한 의미와 그 현실적 필요성,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의 조건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 친환경건축 일반론 ○ 친환경건축의 의의 - 개별주택 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축의 각 단계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소비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 하는 것 ○ 주요 구성요소 - 바이오 건축자재, 자원절약, 쾌적함, 건축폐기물 처리 등 ○ 친환경건축의 표시 및 인증 - 건축제품의 표준화 및 CE마크 표시, 건축제품에 대한 환경신고, 친환경건축의 인증 및 표시(라벨) □ 프랑스 친환경건축 지원 정책 ○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에너지리모델링보조금(1350유로), 무이자에코대출(eco-PTZ), 지속가능발전세(CIDD)의 면제, 임대주택 에코대출(eco-PLS) ○ 신축에 대한 지원 - 부동산세(TFPB) 면제, 지속가능발전세(CIDD) 면제, 무이자 에코대출 플러스(eco-PTZ+) ○ 2013년 주거분야에 관한 투자계획(20가지 조치) 중 에너지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의 38% 감소 목표, 2014년까지 주택의 에너지 리모델링을 두 배 확대 □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 환경그르넬법 ○ 건축 및 주거법전 - 에너지·환경효율, 에너지·환경지표 관련, 소음관련, 위생관련, 물 절약 ○ 열규정2012(RT2012) □ 우리나라 친환경건축에의 시사점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 - 녹색건축이 아닌 친환경건축으로 이해하고 정의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 구비 ○ 친환경건축 활성화 정책의 확대 - 민간부문에 대한 비용, 기술적 한계 및 인식부족 극복 - 자발적 친환경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단계별, 유형별 확대

Ⅲ. 기대효과 □ 친환경건축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관심을 가지고 제도화한 프랑스의 정책과 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정부가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 등에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