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물권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미얀마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투자와 관련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투자법령 및 미얀마의 물권법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미얀마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물권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별법률에 산재하여 규율되고 있고,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 물권법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물권법과 비교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얀마의 현황 ○ 2014년 7월 현재 미얀마는 공식적으로는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 ○ 미얀마의 외교기조는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 자주, 외교, 평화, 공존의 5원칙을 외교의 기조로 함 ○ 미얀마의 경제는 최근까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제적 특징과 미얀마 고유의 경제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얀마는 대통령 중심제로 연방행정부는 국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부통령(2명) 및 34개 부처의 연방장관과 6명의 대통령 실 장관, 연방검찰총장으로 연방행정부가 구성되어 있음 ○ 2008년 헌법에 따라 입법기구의 활동은 연방 의회(Pyidaungsu Hluttaw)에서 공유되며 상, 하원으로 구성 됨 □ 한국과 미얀마 물권법제 비교 ○ 민법 일반에서의 차이 - 민법전 편별방식, 민법의 법원(法源), 부동산의 개념 등의 차이가 있음 -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 입양 관련 규정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 물권법제에서의 차이 - 물권법의 성격, 물권법정주의 규정의 유무, 선의취득, 등기의 대상과 효력, 등기부의 종류, 담보물권법 법체계 등에서 차이가 남.

Ⅲ. 기대효과 □ 미얀마의 물권제도에 대한 기초정보로서의 기능 □ 관련 부처의 미얀마 물권 관련 법제조사 및 우리나라 국민의 투자시 법제정보로서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