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빅데이터의 활용은 산업진흥과 국가의 미래전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음. □ 반면에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음. □ 빅데이터 관련 법제는 데이터 개방과 관리에 관한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가 될 것임. ○ 유럽연합의 경우 최근 빅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편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지침의 개정을 했다

Ⅱ.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 ○ 2014년 출범하는 `EU 데이터 포털`에 유럽연합 관련 모든 공공정보ㆍ데이터를 집중시키고 공개하는 EU 데이터 개방 전략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28개 모든 회원국을 포괄하는 단일 감독기구 창립 ○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보호의 수준제고에 대한 기업의 의무 강화

Ⅲ. 기대효과 □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