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러시아 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1990년 한ㆍ러시아가 수교 20년 이래,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고, 최근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진행과 함께 러시아와의 공동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한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러시아의 각종 법적 제도적인 변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함 □ 연구목적 ○ 2012년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러시아 체제 내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대 러시아 정책수립 및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법적 자료 및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러시아 법제의 이해를 위한 기초 ○ 러시아의 법학에 있어 국가와 법이론의 발달이라는 학문적으로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가와 법의 상호관계와 작용에 착안하여 법의 의미와 역할, 기능을 연구하는 것임 □ 현대 러시아 법제의 발전과정과 연원 ○ 러시아 법제는 소련이 붕괴되고 개혁정책이 시작된 1990년 이후에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였음 ○ 현행 러시아 법제에 있어 각 연원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즉 중앙차원에서는 러시아연방 헌법, 헌법개정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 연방 헌법성 법률, 러시아연방 국제조약과 국제협정, 연방법률, 연방대통령 명령, 러시아연방정부 명령, 정부기관 명령 등이 있고, 지방차원에서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헌법과 헌규,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법률, 지방하위법령, 지방자치기관의 법률 등이 있음 □ 러시아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 러시아의 주요한 입법기관으로 연방의회와 국가두마가 운영되고 있음 ○ 러시아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러시아연방 헌법법원, 일반관할법원의 최고법원인 러시아연방 최고법원, 그리고 러시아 사법제도상의 특수한 형태인 중재법원의 최고법원인 러시아연방최고중재법원이 있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 ○ 러시아로의 진입 및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 외국투자법과 경제특구법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업조직절차법과 지하자원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원법이 있음

Ⅲ. 기대 및 효과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의 이해를 통한 정부정책에 대한 사전 기초자료 제공 □ 대 러시아 진출기업에 대한 관련 법률 제공을 통하여 사전 분쟁 예방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