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관련 사건으로 병영부조리와 군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 □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군복무 관련 법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군복무제도의 변천과 현황 ○ 미국의 군복무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변화를 겪다가, 닉슨 행정부 이후 모병제로 전환함. □ 미국의 군복무법제의 체계와 내용 ○ 입대 제한 자격 엄격하게 법률로써 규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의 입대를 사전 차단 ○ 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 ○ 군복무 규율 유지를 처벌조항 엄격하게 규정.

Ⅲ. 기대효과 □ 향후 우리의 군대 내 병영부조리의 개선과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