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현재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중복성과 분절화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방향과 합리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공공연구기관 ○ 사업규모 확대,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및 중장기 비전·전략 통합, 전문가 양성 및 시장 창출, 전담부서 배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필요 □ 법학대학 ○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의 발상의 전환, 생활밀착현 법제교류, 적극적 유학생 유치·지원정책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 필요 □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 ○ 현지화 전략,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유·무상지원사업과의 연계, 공익적 관점에서의 법제교류 추진 필요 □ 중앙행정부처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 필요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 법제교류협력협의회 구축을 통한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필요

Ⅲ. 기대효과 □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법제적인 측면의 신뢰외교 확보에 기여 □ 연구 결과에 따른 한국형 법제교류협력 방식에 대한 일정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