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법제 분석

Abstract

1. 일 시 : 2014년 8월 21일 09:30 ~ 12:30 2. 장 소 : 서울역 회의실 Ⅱ호 3. 주 제 : 주요 국가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법제 분석 3. 세부일정 □ 사회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개요 발표 : 김현희(연구책임, 부연구위원) □ 발표 및 토론

(1) 제1주제(9:40~10:10) : 프랑스의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정책 현황 - 발표 : 홍기원(IEA de Nantes 2014-2015 Fellow) - 토론 :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제2주제(10:10~10:40) : 일본의 지리공간정보의 이용현황 및 법적 근거 - 발표 : 김동련(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 토론 : 허대원(신라대학교 법학과 교수)

(3) 제3주제(10:40~11:10) : 미국의 연방지리정보위원회와 공간데이터 관리 - 발표 : 최진무(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토론 : 조혜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4) 제4주제(11:10~11:40) : 독일의 국토이용조사와 공간정보기반 구축 법제 - 발표 : 김남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임형택(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5) 제5주제(11:40~12:10) :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 발표 : 최종권(중앙대학교 박사) - 토론 : 김 진(공간정보연구원 수석연구원)

□ 종합토론(12:10~12:30) :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