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정부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1998년 제정되어 2004년 전부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음 □ 핀란드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정보공개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

Ⅱ. 주요 내용 □ 핀란드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 개요 및 정보관리법제의 기본 구조 □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의 주요내용 ○ 개요 및 정보공개법제의 상세한 내용 소개 □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의 시사점

Ⅲ. 기대효과 □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