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규제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가진 안전 규제법제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규제의 모델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 우리 제도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이상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선진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 연구할 실익이 존재한다. ○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캐나다는 높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나라로, 국민적 신뢰 속에 원자력 에너지 산업이 합리적 규제 아래 성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 월성원전이 캐나다형 중수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기술적 접근의 용이성이 있다. ○ 합리적 규제 모델을 채택하여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유하고 있다.

Ⅱ. 주요 내용 □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은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 원자력 산업에 대한 면허 결정권을 보유하고 각종 원자력 정책을 수립한다. ○ 대외적으로 독립성이 담보된 합의체 독립규제기관으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는 1997년의 원자력안전 및 통제법(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이다. ○ 이 법은 캐나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등과 에너지의 보호, 원자력 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 근거이자, 각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화요소이다. □ 체계적인 법적 지원 아래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힘입어 합리적 안전 규제를 실천하고 있다. ○ 독립규제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규제를 독점시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하였다. ○ 업무의 행사에 국민적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많은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Ⅲ. 기대효과 □ 캐나다의 규제 모델은 우리에게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국민적 참여와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다. ○ 행정기관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관련 행정부처간의 업무 갈등, 폐쇄성, 일방적 행정으로 인식되는 우리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을 변화시킬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