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스웨덴의 원자력발전 정책은 대내ㆍ외적인 영향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의 축소정책과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정책이라는 Two Track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스웨덴의 정책동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 수출정책 및 안정화 정책,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정책에 많은 유사점을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스웨덴이 채택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 기관, 관련 법제, 안전규제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입법정책에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스웨덴은 방사선안정청이라는 통합적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게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1950년대 원자력 프로그램 초기부터 환경부 산하 원자력발전 검사국(SKI)과 방사선방호연구소(SSI)를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규제를 해옴. ○ 2008년 7월에는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원자력발전 검사국(SKI)과 방사선방호연구소(SSI)을 합병하여 방사선안전청(SSM)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방사선안전청은 정부조직법(The Instrument of Government) 상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독립행정기관임. ○ 방사선안전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음 -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 물질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권 - 인허가 및 검사권 - 작업자의 피폭을 관리권 - 환경방사선 감시 및 평가업무 수행권 - 방사성 물질의 생산, 수송, 이용 및 원자력시설의 운영,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감시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행정입법권 - 핵 비확산 영역에 있어 핵무기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 감독권 - 핵 비확산 및 수출ㆍ입 통제권 □ 방사선안전청은 「원자력활동법」, 「방사선방호법」에 근거하여 핵안전, 방사능보호 및 핵확산 방지를 주된 업무로 함. ○ 「원자력활동법」에 따른 원자력시설에 대한 허가권(제5조) 및 조건부 부관에 관한 검토(제8조), 행정규칙 및 허가에 부치는 조건의 준수에 관한 감독(제16조), 각종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명령 또는 금지의 통지(제18조제1항), 감독을 위한 정보ㆍ서류의 제출 및 시설ㆍ부지로의 출입요구권(제17조제1항) 등을 소관함. ○ 「방사선방호법」에 근거하여 방사선 관련 활동의 금지의 검토(제15조), 「원자력활동법」에 따른 허가에 부치는 방사선방호에 필요한 조건검토(제14조), 규칙 및 추가조건 준수와 관련된 감독(제29조), 이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제32조제1항), 규제대상자의 감독을 위한 필요정보ㆍ서류의 제출 및 시설ㆍ부지로의 출입에 관한 요구(제31조제1항) 등에 관한 권한을 소관함. ○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환경법전」에서 규율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행하지만, 원자력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사성안전청이 소관함. ○ 방사선안전청은 「원자력활동법」에 근거하여 정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음. - 동법 제4조에서는 “방사선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으로 안전성 유지”라는 요구사항을 제정(제1항)하고 “정부 혹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해 필요한 상세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한편 동법에서는 “상기 원자력활동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규칙의 제정권한을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인 방사선안전청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음. ○ 「방사선방호법」에서도 “방사선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의 일반적 의무(제6조부터 제11조)”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 상세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상세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 - 현행 「원자력활동법」과 「방사선방호법」은 방사선안전청의 입법권한으로 규칙제정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음 - 여기에는 정부령(Ordinance)을 포함한 규칙(Regulation)제정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입법은 법률, 정부령, 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자력활동법과 방사선방호법을 모법으로 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음. ○ 원자력활동법은 주로 원자력활동과 관련된 보안 및 제어, 핵 관련 작업의 전반적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 ○ 방사선방호법은 원자력활동에 따른 방사선 보안 및 제어, 핵 활동 전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 ○ 정부령(Ordinance)에는 원자력활동법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원자력활동령과 방사선방호법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사선방호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규칙(Regulation)에는 원자력활동법의 기준규칙으로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SSMFS 2008:1)」, 「특정원자력시설의 기계기구에 관한 규칙(SSMFS 2008:13)」 등과 방사선방호법 기준규칙으로서 「특정원자력시설의 긴급사태 대비를 위한 규칙(SSMFS 2008:15)」, 「원자력시설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규칙(SSMFS 2008:22)」 등이 있음. □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는 크게 사전적 안전규제절차, 가동 중 안전규제 절차, 폐지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전적 안전규제절차는 원자력활동법에 의한 면허 및 환경법전에 따른 허가절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의 규제절차는 시설변경, 시설검사, 원자력발전소 평가, 면허취소, 운전정지 및 재가동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폐지 및 해체기 안전규제 절차로는 일반적 의무,연구개발, 폐쇄조치 계획 및 평가 등이 있음.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에 있어 특징은 발전사업자에게 시설운영,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발전 시설 폐쇄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임.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점도 스웨덴의 가장 큰 특징임.

Ⅲ. 기대효과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은 국내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규제행정체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입법영역에서는 최근 후쿠시맘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안전 관련 입법정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규제절차에의 직접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