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음. ○ 이는 특히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환경을 고려할 때 사고피해의 대규모성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원전보유국들이 대대적인 원전 안전점검에 착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최근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정전은폐 사건 및 사업자 비리,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등으로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바 기존의 안전점검에 더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체계의 재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1974년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상용화하기 시작한 벨기에는 현재 7기의 원전을 운영함으로써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58기), 영국(16기), 스웨덴(10기) 및 독일(9기)에 이어 5대 원전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국내 전기 공급 수급량은 약 53.7%로서 프랑스(73.3%)와 슬로바키아(54.4%)에 이어 유럽 내 3위의 원자력 활용국가라 할 수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정부주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장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종래 원자력발전에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바꾸어 이를 장기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와 안전규제체계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원전 안전규제법제의 개선과 재정비를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바 본 연구는 벨기에의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현황과 안전규제 기관의 기능, 권한, 구조 및 지위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 규제기관의 기능·권한·구조 및 지위 등에 대한 분석 ○ 연방원자력통제청(FANC)과 Bel Ⅴ와의 관계 및 국제 규제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음. ○ 1994년「방사선 안전 및 연방원자력통제청(FANC)에 관한 법률」 ○ 2001년 7월 20일 칙령(GRR-2001) ○ 2011년 11월 30일 칙령(SRNI-2011) ○ 비상계획에 관한 2003년 10월 17일 칙령 ○ 2003년「원자력 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 규제체계 분석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와 내용을 분석하였음. ○ 원자력시설운영권자(원전사업자)의 책임과 안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음. ○ 인적 자원의 관리 ○ 품질보증과 안전평가 ○ 방사선 방호 ○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 부지와 설계·건축 및 운영

Ⅲ. 기대효과 □ 벨기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원전 안전규제 법제의 재정비와 개선작업에 기여함은 물론 정책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벨기에의 원자력 안전규제 법제에 관한 분석 자료가 많지 않은 국내 상황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가 유용한 기초선행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