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건축물 사고의 구조적 원인 ○ 고층건물과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과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은 지역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 건축위험이 닥치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적인 완전한 상태에 의지함 ○ 건축물의 사고를 일으키는 많은 원인이 있음. 일반적으로 직·간접인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구조적인 하자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는 달리 사람, 법과 법집행 등은 간접적인 원인이 됨 □ 본고의 목적은 독일에서는 어떻게 건축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하는지 살펴봄. 본 연구는 가교와 터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염두에 둠 ○ 독일 연방법과 주법, 유럽연합의 규칙/지침을 포함함: 독일 연방 건축법전, 독일 건축제품법, 독일 연방 주법(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 건축질서법)

Ⅱ. 주요 내용 □ 건축안전과 관련된 기관 ○ 연방환경·자연보호·건설·원자로안전부, 주 내무부 및 건축질서청, 독일건축기술협회, 기술감독협회 □ 건축과 감독의 법적 시스템 ○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건축절차와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통합시킴 ○ 유럽기술표준(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건축제품규칙/지침)에 의한 건축제품은 CE 인증마크와 함께 제공됨. 독일 연방 각 주는 건축물 관련 건축제품에 대한 시장감독의 의무가 있음 ○ 건축자재의 적합성과 영향에 따라 감독방법과 절차 □ 특수한 건축물/건축의 구조적 안전

Ⅲ. 기대효과 □ 많은 건축물의 사고는 한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간접적 영역이 잘 못되어 나타남. 법제와 안전관리는 오직 직접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됨. 간접적인 원인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함 □ 강화된 설계와 건축 쟁점, 환경친화적인 건축과 연관된 잠재적 위험을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