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 법 개정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됨. □ 일본의 정보공개현황, 불복현황(행정, 사법절차 포함)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실무적 보완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됨.

Ⅱ. 주요 내용 □ 일본 정보공개법제는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에 대하여 따로이 규율하고 있음. 법 내용 자체는 동일함. □ 법률에서 외국인도 정보공개 주체라고 명시. □ 각급 재판소와 의회를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기타 내용은 법조문이나 판례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함. 다만 판례는 정보공개를 우선하는 듯하나, 재3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경향임. 그 이론구성이 우리나라 판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됨. ○ 정보공개현황의 공표는 그 내역별로 상세히 함. 우리나라에서 참고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법제 자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나, 판례의 이론구성 및 정보공개현황의 공표내역 등은 일본이 앞선다고 평가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