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웹 3.0을 지향하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및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프랑스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ㆍ사회적ㆍ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78-753호 법률’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하며 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적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권 보장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사항이다. □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해놓고 있는 프랑스의 관련 법제를 분석하되, 특히 프랑스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해설과 심결례에 대한 참조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주요내용 □ 정보청구권자, 정보공개의무자 및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프랑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사유 및 이해관계인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사적정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고, 정보공개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해 발전해왔다.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정보보유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 정보공개위원회(CADA)에 이의제기를 한다. 위원회에의 이의제기는 월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이다 □ 유럽공동체의 지침을 프랑스 국내법화한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대한 분석도 이 연구의 한 부분을 이룬다. □ 한편, 프랑스에서는 행정청에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와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2005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Ⅲ. 기대효과 □ 프랑스와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관련 법제의 개선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정보공개위원회는 전문적인 독립행정위원회로서 중요한 심결례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권고율이 매우 높은 바, 이는 구체적 사안으로서 참조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