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공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정보공개에 관련한 입법례 및 정보공개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소개함 ○ 현 정부의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데 있어 중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시함 □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정보공개법제의 분석과 최근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법 시행 관련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정보공개관련 법제의 소개와 주요사례 ○ 중국의《중화인민공화국정부정보공개조례》와《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심리의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체계와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함 ○ 2014년 9월에《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전국법원 정부정보공개 10대 사건》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한 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시사점 ○ 정보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중국에서 최근 시행한 정보공개의 업무중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정보공개 관련 사례를 통하여 정부가 공개해야하는 정보의 범위를 유형화 하여 정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보공개 관련 분쟁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음 ○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부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함

Ⅲ. 기대효과 □ 산재되어 있는 중국의 정부정보공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함 □ 효율적인 정부정보공개제도를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